불법찬조금 관련 제재대상 행위유형

？ 학부모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단체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친목도모 이외의 용도 금품을 접수？사용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과 관계없이 출연자(학부모·일반인)의 자율적 의사에 반하여 금품을 갹출？모금하는 행위

？ 간부 학생의 학부모를 중심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하는 행위

？ 학부모를 상대로 갹출금의 납부를 직ㆍ간접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 현행 법령상 발전기금 조성 대상이 아닌 각종 찬조금을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임의로 접수하여 학교발전기금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학교와 학부모회는 어떻게 운영될까요?

？ 학교는 학교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구상하고 필요하다면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학교발전기금회계제도를 이용합니다.

？ 학부모회 운영에 필요한 장소와 예산은 학교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