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김영란 법이 뭐예요?”
A. 원래 이름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의 핵심은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과 금품수수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교사와 학부모도 학생을 매개로 직무와 관련된 관계에 놓여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Q. “배우자나 가족이 대신 금품을 받아도 처벌을 받나요?”
A. 공직자는 배우자나 가족이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적용액수는 공직자와 같습니다. 배우자나 가족의 경우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경우만 처벌대상이고, 이 경우에도 처벌은 배우자나 가족이 아니라 공직자 본인에게 부과됩니다.
Q. “부정한 청탁도 처벌을 받나요?”
A. 그렇습니다. 교사에게 해당하는 것은 ‘처벌감경’, ‘평가’ 정도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교사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처벌수위를 낮춰달라거나 학생의 시험성적을 올려달라는 청탁을 받아 실행에 옮겼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Q. “금품과 향응을 얼마나 받으면 처벌을 받나요?”
A. 그 기준은 ‘3-5-10’입니다. 즉 공직자가 식사·다과·주류·음료 등 음식물 3만원, 금전 및 음식물 이외의 선물 5만원, 축의금·조의금 등 부조금과 화환·조화를 포함한 경조사비를 10만원 이상 받으면 ‘부정한 청탁과 금품수수’에 해당합니다.
Q. “그럼 ‘3-5-10만원’ 이하의 금품이나 향응은 제공받아도 괜찮은가요?”
A. ‘3-5-10만원’ 기준은 직무관련성 없이 ‘원활한 직무수행’의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지, 언제나 허용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현재 자녀를 맡고 있는 교사와 학부모는 직무와 관련된 사이로 보기 때문에 ‘3-5-10’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1,000원짜리 커피도 안 됩니다.
Q. “수업을 마치고 나오니 담임을 맡은 학생의 학부모가 책상에 선물을 두고 갔어요. 받아도 괜찮은가요?”
A. 받으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의 학부모는 교사와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선물을 두고 간 사실을 인지한 뒤 지체 없이 학부모에게 연락해서 반환하고 신고하면 처벌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스승의 날이라고 담임학생의 학부모가 5만원 미만의 기프티콘을 전송해 주셨어요. 현금이 아니면 괜찮은가요?”
A. 기프티콘 수수도 불법입니다.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온라인상에서 현금과 마찬가지로 사용되기 때문에, 현금과 동일하게 간주됩니다.
Q. “현장체험학습 날, 담임반 학부모들이 김밥과 음료수를 가져왔어요. 받아도 되나요?”
A. 종전에는 미풍양속의 하나로 치부되던 관행이지만, 김영란 법이 시행되면서부터 엄연한 위법행위입니다.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제공하는 식사나 선물은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으로 간주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주요내용 >
- 1. 비밀보장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됨.
⇒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2. 신변보호조치
-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음.
⇒ 위원회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신변보호 요구
⇒ 경찰관서의 장은 신변경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조치
- 3.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 공익신고자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등이 전직 또는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4. 보호조치
-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후 공익신고를 한 경우 포함)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
⇒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확정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 보호조치 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의 이행 여부 및 신고자에 대한 추가적인 불이익조치 발생 여부를 2년 간 주기적으로 점검
- 5. 특별보호조치
- 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 당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음.
- 6.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의 준비 행위 포함)에는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음.
- 7. 책임감면
-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징계,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면제가 가능.
- 8. 그 외 신고자 보호제도
- 불이익조치 추정 강화 :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조치와 관련, 보호조치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입증책임 부담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 불이익조치로 신고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배의 범위에서 배상책임 부과
2.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이해.pdf
3. 공익신고(제보)자 보호제도.pptx
21-039 불법찬조금 근절안내 가정통신문.hwp
